직무정지 기준 '1심 유죄' 무게..민주 비주류 "개정 논의 정말 창피"

우상호 "정치보복 상황 고려해야"
박용진, 당내 토론·의총소집 요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1심 유죄 시’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방탄용 개정이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에 무게를 둔 데는 해당 조항이 검찰의 야당 탄압 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 청원게시판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은 것도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다만 1심 유죄 선고 시 자동 당직 정지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일각의 ‘내로남불’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전준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결정한 후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헌 개정에 공감한 만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 80조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 차기 당 대표 후보 측은 개정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친명’ 최고위원 후보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원 청원게시판에는 해당 조항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기소해놓으면 당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진짜 저쪽(검찰)에서 공격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헌 개정이 자칫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기간에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헌 80조 개정 전 당내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훈식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한 조응천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80조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에서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내건 것”이라며 “(개정 논의가) 정말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