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표절 판단할 자체 검증위 꾸릴 계획"

2022. 8.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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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 12일 오전 비대면 임시총회 개최
"사회적 물의 깊은 유감..논문 거르지 못한 책임 통감"
"학교 측에 보고서 공개 요청..자체 검증위 꾸릴 계획"
이날 총회 정족수 미달.."자체 검증위, 찬반투표 진행"
12일 오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민대 교수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대 교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등에 관한 임시 총회에서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교수회는 이날 참석자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않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대 교수회는 12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임시교수 총회를 열고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제출된 김건희(당시 이름 김명신)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일체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수회는 “이번 사회적 논의의 근본 원인은 대학원 교육, 논문 지도·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책임이 교수들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총회는 전체 교수회원 407명 중 70여 명이 참석, 74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총 150명이 출석했다. 교수회는 “해당 재검증 결과 근거로 제시된 표절룰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이며 ‘통상적으로’ 혹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판단한 것은 주관적 판단이므로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학교 측에 익명화된 재검증위원회 회의록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수회는 참석자 대다수는 교수회가 자체적인 검증위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는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익명화 전제) ▷교수회 자체 검증위 구성·자체 검증 실시 여부 ▷본 사안이 교수회칙에 따른 일반 사안인지 혹은 중대사안인지 여부 등을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교수회 자체 검증위가 구성될 경우, 각 단과대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후 추첨을 통해 9명 내외 검증위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교수회는 “이번 사안의 결론은 어떠한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대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주한 반도체 사업단과 같은 정부 연구과제가 마치 이 사안과 연계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이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총장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앞서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친 결과,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해당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술지 게재논문들에 대해서는 “다소 인용 분량이 많으나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 “완성도와 인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등의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 측은 “해당 논문들의 연구부정행위 사안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대학의 자체 연구 윤리 지침 제정·시행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조사위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이어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3개 교수단체들도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의 재검증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대의 판정은 2018년 공표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대는 이번 판정 절차를 명백히 공개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며 “계열과 전공을 뛰어넘어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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