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풀이] 규제심판제도

‘규제심판제도’,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해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해야 하는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규제개선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늘의 딱풀이,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규제심판제도
  - 민간 전문가 중심 ‘규제심판부’가 규제 개선 필요성 판단

◆ 피규제자·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민간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 개선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판단 및 권고합니다.

<규제심판제도 절차>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 판단인 경우, 요건 충족 시 규제심판부 회부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의견청취 등 숙의 후 필요시 규제 개선 권고 (소관부처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3, 4단계로 진행)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부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재권고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 필요시 추가 검토 및 개선안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 대통령 직속 규제정책 심의·조정 기관
  **규제혁신전략회의 :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 혁신 최고 결정기구

◆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 선정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해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심판 대상으로 선정하는데요.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한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 8월 4일 열린 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에 대해 양측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 규제 혁파로 민간 성장 동력 창출
  - 규제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예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기술 경쟁력과 투자 활력을 높여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토론도 실시합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참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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