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다주택자 7명..국토위는 與, 기재위는 野

국토위, 서범수·유경준·박정하·정동만 다주택자
기재위, 서영교·정태호·홍영표 다주택자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7명이 주택을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104명 중 46명(44%)이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상임위 배제를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보유 현황'을 발표에 앞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위·기재위·산자위·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주말체험영농에 한해 보유 가능한 농지 1000㎡ 이상 보유 총 4가지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이 기준에 따라 국토위원 30명 중 1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 중 다주택자는 4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주택 가액 순으로 서범수(20억8500만원), 유경준(20억6200만원), 박정하(14억9000만원), 정동만(3억9800만원) 의원 등이다. 모두 주택을 2채씩 보유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부산 해운대와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경실련은 기재위원 26명 중 8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기재위원 중 다주택자는 3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주택가액 순으로 서영교(8억1800만원), 정태호(8억1800만원), 홍영표(5억7800만원) 의원 등이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미국 뉴욕주에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구에 아파트 한 채와 전북 고창군 부안면 단독주택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박덕흠·한무경 의원을 각각 기재위와 농해수위, 산자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경실련은 “배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라며 “박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원(1950㎡) 상당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만2159㎡) 상당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3억원(10억8016㎡) 상당의 농지 뿐 아니라, 서초동에 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의 시행 이후 이뤄진 이번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이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46명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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