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수현 "폭우 상황, 문재인 정부였다면.."

- 文정부 폭우 때 대통령이 직접 NSC 주재
- 폭우 상황, 文정부였다면 미리 국가위기관리센터 가동 중이었을 것
- 참사 현장을 홍보 사진으로? 대통령께 짐 되기로 작정한 것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진 선택할 수 있나
- 尹 사과,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에 한참 못 미처
- 대통령실 해명, 문제 더 어렵게 만들어
- 윤석열 정부 재난 대응, 사람·시스템 둘 다 문제
- 尹자택이 지하 벙커 수준? 그걸 믿는 국민 없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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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12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실 대응이 논란이죠. 폭우 피해 현장을 국정 홍보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런 발언이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최영일 : 잘 지내셨죠?

▶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이번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방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전 소통 수석 입장에서 최근 상황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 박수현 : 우선 폭우로 여러 가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진심으로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 대응을 가지고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우선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람의 문제는 시스템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잘 가동할 사람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최고 컨트롤타워의 지휘자이신 대통령께서도 상황실에 위치하지 않으신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퇴근길에 보니 이미 침수가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러고도 자택으로 가신 것을 보면 상황 인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자택이 이미 청와대 벙커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일이죠. 바로 이렇게 보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인식이 잘못된 것이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대통령님의 자택, 사저 사이에 과거 청와대 시절 관저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한곳에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지금 사람의 문제, 인식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또 자택에 청와대를 벙커 수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휘에는 문제가 없다. 아까 믿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눈으로 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실 또는 뭐 위기관리센터 어떻게 이건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박수현 : 글쎄, 꼭 문재인 정부가 뭐 완벽하고 100%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정부 탓하셔도 좋습니다만 전 정부에서 참고할 건 참고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갔을 때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아마 군사 안보 관련된 중심으로 된 그런 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난 재해도 국가 안보에 해당할 수 있고 경제 위기도 안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 공급망의 리스크 같은 것도 국가 안보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군사 안보망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재해 그다음에 공급망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문제를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망을 구축해놓았는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옮겨가면서 이 망이 안정적으로 이전이 되고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임기 초부터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뭐 그런 안보의 공백 없이 충분하게 이전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게 느끼셨을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것이 기왕에 결정된 것이니 안전하게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협조를 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의 네트워크가 대통령의 자택에 구축이 돼 있다? 그걸 믿을 국민은 없으시죠.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벌어진 일은 국민께 점검을 해서 사과를 드리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런 시스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시스템에 분리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난 대응 어록도 많이 회자가 되고요. 또 2020년 8월 4일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호우 대응을 하는 모습하고 2022년 한덕수 총리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기도 한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만약 가정을 해서 이번 주와 같은 폭우 예보, 또 폭우 상황에서 박 수석께서 대통령실에 계셨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비하고 움직였을까요?

▶ 박수현 : 우선 다 예고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가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휘라인 선상에 대기하면서 폭우의 흐름들을 잘 보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바로 도착을 하셔서. 청와대는 관저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거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니까요.

▷ 최영일 : 인근 거리라고 하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국무회의도 아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됐던 사진은 그렇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모든 장관들, 관여자들이 아주 꽉 들어찬 그런 아주 짜임새 있는 대응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은 안 계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두세 명의 참모와 함께 이렇게 전화로 대응하시는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두 사진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다 비교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 재난,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또 대통령의 인식 그다음에 시스템의 가동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서두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폭우 피해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었던 첫 번째 지점이 있습니다. 국정 홍보물로 내놓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카드 뉴스다 해서 나중에는 없어졌는데요. 대통령실의 홍보 시스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계속 사진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실 때 뭐 준비하는 모습을 2장을 공개를 했는데 컴퓨터 화면이 비어 있었다거나 그다음에 들고 계시고 보시던 서류가 그냥 백지였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연극인들과의 만남을 하셨는데 뭐 만남은 좋습니다만 그 대화의 모습이 대통령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연극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사진의 공개라든가 또 특히 이번에 정말 참사의 현장을 가서 홍보라고 그 사진을 선택한 것을 보면 아니, 대통령께 짐이 되기로 작정한 분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홍보든 대응이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지금 시민사회수석께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기능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때는 홍보수석, 제가 국민소통수석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말 어떤 진실하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여튼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수석께서 주로 나오셔서 대언론 창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많은 또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악의적 공격 프레임 때문”이라든가 이번에 폭우가 “대통령이 비가 온다고 그러면 퇴근을 안 하냐”라든가 뭐 이렇게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홍보수석이 아닌 시민사회수석이 나와서 대국민 소통 창구를 하는 것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글쎄요, 현재 기능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이 홍보 시스템의 문제도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적합니다.

▷ 최영일 : 시민사회수석이 주로 언론 대응을 맡고 있는 이 시스템 기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언급해주셨지만 이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죠.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고 부실 대응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왜 시민사회수석이 언론 대응을 하는 건가. 처음에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뭐 발표할 때 홍보 기능을 맡는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 박수현 : 아, 그렇습니까?

▷ 최영일 : 네, 그런데 왜 홍보수석실로 이게 통합되지 않고 이원화돼서 좀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중으로 낼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 만한 이유가 짚이는 게 있으십니까?

▶ 박수현 : 아니, 글쎄 저는 지금 제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의 기능이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현재 기능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수석과 홍보수석은 국민이 생각하실 때 홍보수석이 메시지 관리와 이런 것, 대국민 소통 창구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선 그것부터 문제인데 그러나 모든 참모들이 나서서 어떤 얘기를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어서 하려면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능 배분도 맞지 않아 보이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께 공감을 얻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든지 그 효과와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으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좀 혼란스럽고 꼬여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 박수현 : 그러니까 지적을 해보는 것이죠.

▷ 최영일 : 이제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 사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수현 : 글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에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 SNS를 통해서 “이 하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휴가 복귀하시면서 대통령님의 일성이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적 쇄신을 뭐 얘기합니다만 인적 쇄신 이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선 최종적으로 다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니까 당연히 제 책임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지율 하락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 스스로 자신과 또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님께서 관련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건 사과를 하셔야 맞는 거지 그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께서 관련된 일들로 하락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참모들이나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사과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때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참모들도 내각도 정신을 차려서 평정심을 찾고 하다 보면 인적 쇄신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또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저는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지적해주신 비판의 연장선상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첫 사과를 했는데 또 대통령실은 이게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혼란이 초래됐고 이제 “사과다” 뭐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박수현 : 그런데 그 사과가 대통령실의 해명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자꾸 대통령실의 해명이 자꾸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그 말씀이 사과가 아니다 라고 굳이 그러면 사과를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대통령실의 해명이 저는 좀 문제를 더 어렵게 수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좀 간결하고 이렇게 진심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전임 담당 참모로서 진짜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 최영일 :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뭐 월요일이 이제 8.15 광복절입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취임 100일 만에 지금 지지율이 20%대의 낮은 지지율이 나와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한 또 논란들도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긍정이 25%, 부정이 6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 통상 이번 폭우처럼 재난 재해의 위기나 안보의 위기나 코로나 위기나 이런 위기가 강화되면 국민들은 좀 힘을 모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좀 그냥 정체돼있는 느낌이죠. 그것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대통령의 말씀, 진실한 말씀 이런 말씀으로 좀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지율은 정체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 여당의 그래서 내홍이 어떻게 되는지가 여전히 지지율 하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지지율과 가장 관련된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은 지금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도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대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 신뢰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은 뭐 당연히 올라야 될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그런 잦은 실수로 인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대국민 사과로 좀 바로잡으시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모습, 의지 이런 것들을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한, 또 국정의 어떤 진정성을 위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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