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3불1한'..文 정부, 명백한 입장 밝혀야" 촉구

권성동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文, 명명백백 밝혀야"
김기현 "중국 주장 사실이라면 '매국' '굴욕적'"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치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선서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전 정부의 입장 해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환경영향 평가를 불명확한 이유로 미뤘고,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괴람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기지 주변의 좌파 단체의 시위를 방조하는 바람에 한‧미 장병들은 제대로 보급도 받지 못한 채 컨테이너에서 생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문 전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사대주의자였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까"라고 물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에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 안보주권을 포기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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