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의 핵으로 다시 떠오른 '검수완박'..여야 극한 대치 불가피

법무부, 검찰 수사 축소 무력화에 민주당 즉각 반발
법 재개정 목소리 등 정기국회서 최대 현안 부상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정국의 핵으로 다시 부상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해놓은 2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킴에 따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공직자·선거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와 연관된 죄목을 폭넓게 해석,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수완박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입법과정에서 정국을 흔들었던 검수완박 법안이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논란은 다음 달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규정했는데 '등' 한 글자가 법안을 확대 해석하는데 단초가 됐다. 즉, 부패·경제범죄는 예시일 뿐,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을 문헌적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추락하는 지지율과 국민의힘 내분, 각종 특혜 의혹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번 검수완박 시행령은 여야의 대치 전선에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집권 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결산 보고서 채택을 위한 8월 임시회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8월 임시회가 시작되는 16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더욱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 정권 수사를 위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는 대치전을 펼칠 전망이다.

입씨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 탄핵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 한 장관도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근거가 쌓여나가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법적 절차를 거쳐나갈지 충분하게 여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