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변기 5개 중 1개는 재래식..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

전국 학교 35.9%, 여전히 석면 노출돼
학부모·학생·교사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정부 "초·중·고에 사용되는 교부금 개편"
시도교육청·교원단체 "현실 모르는 주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5개 중 1개는 화변기(재래식 변기)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자재로 포함한 전국 학교가 약 36%에 달하는 등 여전히 교육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울산 남구 무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특수·초·중·고교에 설치된 화장실 좌변기 84만7155개 중 16만5187(19.5%)가 화변기였다. 대구의 경우 유치원,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종합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격차가 컸다. 제주·대전의 경우에는 화변기 설치 비율이 각각 0.1%, 4.24%에 불과했지만, 경북·광주의 경우 각각 29.3%, 31.9%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9만1159개 중 2만3381(25.65%)개가 화변기였다.

그 밖에도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근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학교 2만718개교 중 7436개교(35.9%)가 건축자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학생·학부모·교사는 입을 모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김모(47)씨는 “엄청 오래된 학교라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더라”며 “초6 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꾹 참고 집에 와서 일을 본다”고 울상을 지었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 이모(27)씨는 “학교 시설이 낡다보니깐 아쉬운 점이 많다”며 “민감한 사춘기 여자 아이들은 화장실도 잘 안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여전히 교육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부는 지난날 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대학 등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내국세 전입 부분을 빼고 교육세 전입 부분인 3조6000억원을 고등·직업 교육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군 장병이 줄어든다고 국방예산을 줄이지는 않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한다. 인재가 곧 국력이고 안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 안전이나 교육환경 등은 계속 투자가 확대되어야 생각한다”면서도 “교부금 개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등교육을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시설 개선에 책임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불만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서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들다보면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 있다”며 “내년에 할 것을 내후년으로 미뤄야 하고 이런 상황이 분명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 개선은 계속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원단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시설 개선 등 써야할 예산은 많은데 이걸 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교사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등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교부금을 건드는 것은 교육 현실을 모르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