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절도 범죄 5년간 증가세.. "범죄 형태 따져봐야"

"2017~2021년 '60대 절도 건수' 큰 폭으로 증가"
"고령층 범죄, 생활고 속단은 금물..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석해야"

최근 5년간 절도 범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유독 60대 이상 절도 범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절도 범죄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이 지난 8일 발표한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1세 이상 절도 건수는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60대 절도 건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61세 이상 절도 건수 및 비율은 2017년 1만6450건(15.6%), 2018년 1만7406건(17.9%), 2019년 2만1370건(21.1%), 2020년 2만3005건(23.4%), 2021년 2만4816건(29.1%)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체 절도 건수는 2017년 18만 3757건, 2018년 12만 6809건, 2019년 18만 6957건, 2020년 17만 9517건, 2021년 16만 640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절도 범죄자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20(19~30세)대, 30대, 40대 절도 범죄자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50대, 61세 이상의 절도범죄자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61세 이상의 증가 폭이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절도 행위가 적발돼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다르고 있다.

지난 3월 5일에는 60대 남성 A씨가 새벽 4시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과일 노점에서 판매대의 비닐 덮개를 들어 올려 레드향 1개와 사과 1개를 훔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0일에도 역시 60대 남성 B씨가 오전 3시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반찬가게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25만원 상당의 동그랑땡 2팩을 훔쳤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 남성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고령층 절도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이어진 불황 탓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쉽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생활고와 절도 건수 증가를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절도 범죄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 절도 범죄의 특성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속단하지 말고 범죄 형태를 따져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을 지원하는 사회제도가 있음에도 이들이 사회안전망이 아닌 절도를 선택한 것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요하는 노인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노인 절도 증가 원인이 생활고일 거라는 단순한 인과 현상으로 보는 것보다 절도 행위자인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절도유형, 소득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절도로 이어진 경제적 취약경로나 절도 충동성을 촉발한 심리적 요인 등 기초데이터를 근거로 노인 절도행위증가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