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달청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조달청은 2022년 상반기 청년·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등 혁신조달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 현장의 낡은 규제 빗장을 풀고, 규제혁신 3원칙인 현장·체감·대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 물품구매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률 인하
(종전) 물품구매 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 금액의 5% 적용
(개선) 하자보수보증금률을 5% → 3%로 인하

→ 조달기업 비용 부담 1,755억 원 완화
(21년 기준 하자보수보증금 4,355억 원 → 2,600억 원)

◆ 납품검사 면제 대상 조달물자 선정
(종전) 납품 누적금액이 일정 금액(예시 : 3억 원) 이상이 될 때 납품검사 실시
(개선) 품질이 우수한 18개사 KS 인증 184개 제품에 대하여 2년간 납품검사 면제

→ 조달기업의 검사 비용 약 1.3억 원 부담 경감

◆ 건설 사업자, 상호 시장 진출 공사 실적 평가 기준 마련 Ⅰ
(종전) ’21년 종합 전문 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으로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공사 실적으로 만 평가
(개선)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종합공사+전문 공사 실적으로 평가

→ 전문건설 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 실적 활용으로 중소 전문건설 사업자 수주 지원

◆ 건설 사업자, 상호 시장 진출, 공사 실적 평가 기준 마련 Ⅱ
(종전) 상호 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전문건설 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시공경험 평가 시 공사 실적 산정 방식 복잡
(개선) 전문건설 사업자의 시공경험 평가 시 | 인정범위 상한을 배점방식으로 변경

→ 평가 방식 간소화로 입찰 참여자의 불편 해소

◆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 효율화
(종전) 심사 기준 복잡 및 평가 자료 종이문서 제출
- 기준 : ① 직무 분야 실적 인정범위 지정 ② 청년기술인(34세 미만) 고용률과 고용 인원 증가율을 비교하여 낮은 비율로 평가
- 자료 : 심 사건 당 500P 이상의 평가 서류 제출

(개선) 심사 기준 단순화 및 전자서류 제출
- 기준 : ① 전체 건설 경력으로 단순 평가 ② 신규 고용 인원 증가율로 단일 평가
- 자료 : 평가 자료 전산연계(종이문서 )
*22.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심사서류 전자제출 및 평가 방법 간소화로 입찰부담 경감

◆ 혁신 조달 상설 아카데미 운영
(종전) 혁신기업 대상 조달교육이 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어 기업 참여 제한
(개선) 혁신 조달 전문교육과정인 ‘혁신 조달 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업밀착 교육 제공

→ 혁신 기업 조달 시장 진입 지원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 혁신 3원칙 「현장·체감·대안」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더 자세히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