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212명 새 정부 '광복절 특사'서도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신분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69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 명단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다 전과자가 된 강정주민들의 이름은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부터 40여 차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주민 특별사면을 건의해왔으나 새 정부에서도 외면당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는 총 253명이고 그동안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라는 오명을 달고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8.15 특별사면을 신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더해진다면, 제주의 평화와 공동체 회복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5일 당시 후보자의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을주민들의 명예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등을 고민하시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아 소식을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정마을의 평화와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과 복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촉발된 사안인 만큼, 제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조속한 사면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월5일 대선 후보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아직 사법절차가 완결 안 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강정마을은 평화와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우회적으로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사면대상에 강정마을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섰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 212명에 대해 “8·15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408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정부 및 국회에 전달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