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 줄었지만.. 강력·마약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은 늘었다

미성년범, 지난해 5만3760명.. 전년비 16.1%↓
강력범죄 비율은 전년比 0.2%p↑
마약 찾은 청소년 5년 새 3배 이상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나 학원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올랐고, 재범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에 손을 뻗는 청소년들도 많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청 ‘202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범은 5만3760명으로, 전년(6만4152명)보다 16.1% 감소했다. 전체 범죄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폭력범죄로, 27.2%(1만4654건)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절도범죄(1만2692건)와 지능범죄(8458건), 교통범죄(6684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적인 미성년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강력 범죄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미성년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지난해 3.1%로, 전년(2.9%)보다 0.2%P 올랐다.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미성년자가 강도·성범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강력범죄 현황은 ▲살인 5건 ▲살인미수 6건 ▲강도 175건 ▲성범죄 1386건 ▲방화 76건 등이었다.

특히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는 47.6%로, 동종 범죄를 1년 이내에 저지른 미성년이 39.1%에 달했다. 2020년에는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가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2.5%로 나타났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3명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3살 중학생을 때리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2020년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을 숨지게 해 소년원에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

미성년 범죄자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일도 잦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된 미성년 범죄자는 지난해 총 81명으로, 필로폰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사용한 미성년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마약을 투약하다 검거된 미성년이 2017년에 25명인 점을 고려할 때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망이 부실할 뿐더러 마약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가정의 해체와 급격히 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가정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시설이 단순히 청소년 프로그램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취업이나 진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비행이나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배치와 가이드라인 제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