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로 금융권 신뢰 반등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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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T/F를 운영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으로 하락된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반등시키고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재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적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규정중심(rule-based)’의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혹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