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中 '3불1한' 주장에 "내정간섭..文정권 군사주권 포기"

"3불1한은 중국 일방적 주장..尹정부 당당하게 대응해야"
"文·강경화, 명확히 입장 밝혀야..중국 사대주의자였나"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 2017.9.7/뉴스1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중국의 '3불 1한' 주장에 대해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의 포기"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며 "오죽하면 미국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들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중국 사대주의자였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나"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3불 1한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실은 2017년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3불 표명'은 당시 한국 정부가 가졌던 입장을 '설명'한 것이지, 중국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했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3불 표명'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사드 운영의 원칙은 단 하나 북한 무력 도발에 대비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을 무시했기에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운영의 정상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사드 운용 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향해선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응한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라며 "사드는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자국 순수 방어 무기임에도 간섭한다는 것은 북한의 한반도 위협을 조장하거나 방어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드와 관련해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