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尹 대통령 첫 사면은 실패..강자와의 동행 선언"

민주 "정치인만 제외 유감"
정의 "돈 앞에 사법정의 무너져"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실시한 8·15 특별 사면에서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 1693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경제인 4명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배제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 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선의를 행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더 큰 명분은 국민통합인데, 이는 온데간데없다”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며 “경제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면이 대통령의 메시지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 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 및 복권 결정에 대해 일갈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