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자 성폭력 범죄도 74.7% 급증"

형사법무정책硏, 범죄 동향 분석
재산범죄, 전년 동기比 25% 증가
2분기엔 더 증가할 듯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지난 1분기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가 폭증했고, 경기 위축 영향으로 재산범죄도 큰폭 늘었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는 34만 4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2020년 1분기 40만4534건에서 지난해 1분기 31만2409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거리가 저녁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 유형별로는 강력 범죄 증가율이 68.8%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91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살인은 161건에서 186건으로 15.5%, 방화는 257건에서 304건으로 18.3% 늘었다. 반면 강도범죄는 130건에서 126건으로 3.1% 줄었다.

2020년 1분기 5만1515건에서 지난해 1분기 3만7527건으로 27.2% 감소했던 폭력 범죄는 올 1분기 4만2824건으로 14.1% 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공갈은 지난해 1분기 978건에서 올 1분기 197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협박은 4269건에서 5143건으로 20.5% 증가했다. 폭행도 2만5141건에서 2만8312건으로 12.6% 증가했다.

전체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도 지난해 1분기 11만4565건에서 올 1분기 14만3259건으로 25.0% 늘었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배임(694→1051건) 51.4%, 사기(5만6875→7만7050건) 35.5%, 횡령(1만394→1만3458건) 29.5%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와 폭행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밤 시간대 회식이나 술자리가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성범죄 등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승재형 연구위원은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범죄도 당연히 증가했다”면서 “다만 세세히 살펴보면 성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한 것은 성범죄의 경우 대면활동 범죄도 늘었겠지만, 조주빈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올 들어 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횡령과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작용했다고 봤다.

정부는 작년 1분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 식당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제한을 완화하며 최대 8명이 오후 11시까지 모일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2분기 이후 범죄가 더 늘어났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펜데믹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대면 관계가 늘어나면서 범죄도 상당히 증가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늘었는데, 이에 더해 대면성 범죄도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 1분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범죄율이 지속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