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개정될까..논란 가열

친명vs비명 커지는 논란 "당헌 개정 바람직" vs "논의 자체 부적절"
지도부, 말 삼간 채 전준위 논의에 주목..전준위 측 "중재안 논의 중"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0일 MBC충북에서 열린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정재민 기자 =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갈린 양상으로, 해당 개정안을 논의 중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측은 해당 청원에 대한 중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 제80조 논란은 지난 1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대 혁신 플랜 중 하나로 '당원 청원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지도부 의무 답변 기준인 5만명을 넘은 첫 청원에서 비롯됐다.

해당 청원은 당헌 제80조를 문제 삼았다. 현재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의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80조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청원인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경 수사가 이 후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80조1항은 '변경 또는 삭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항에 대해선 '윤리위가 아닌 최고위원들이 결정, 최고위원과 윤리위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투표 진행'으로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전준위 내부에선 제80조 1항 중 기소가 아닌 '1심 판결 유죄 시 직무정지'로의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비대위에선 제80조 3항 중 윤리심판원 결정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둔 당 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군의 입장도 각양각색으로 이른바 친명, 비명 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의 대항마로 꼽히는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를 향해 "중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며 "논란에 대한 답과 입장을 분명히 갖는 게 당 대표 후보로서의 당연한 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헌 80조와 소득주도성장 강력 삭제 논쟁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자신을 '비명'이라고 표현한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또한 전날(11일) 라디오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며 "이슈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이 후보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이 후보를 비롯, 친명계 후보들은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은 예상되는 '야당 탄압'으로부터 '민주당 구하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또한 토론회를 통해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로 꼽히는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수사와 정치 기소가 계속 이뤄질 것이며, 많은 분의 의견이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찬대 후보 역시 "민주당 비대위, 그리고 전준위가 지금 예상되는 야당 탄압으로부터 당을 구하기 위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확답을 삼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보고안건에) 올라와야 논의할 사안으로 그 전에 비대위가 논의하면 권한 침범"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설령 누구일지라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준위 측은 현행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1심 선고 시 직무 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훈식 당 대표 후보도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전준위 관계자는 "80조 기소 시를 1심 판결 이후로 바꾸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강령 개정 논의 중인 전준위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림·축산·어민 소득보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의 강령 포함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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