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금지·음주제한 상습 무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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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제한과 외출금지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포항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가 제한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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