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국민과 함께 찾아 삭제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운영, 총 41,505건 자살유발정보 신고-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8월 12일(금) 오후 2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은 온라인상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이하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재단이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6월 7일에서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활동을 실시하였다.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자살예방법제2조의2)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자살예방법 제25조)

□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줌인’,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와 만 19세 이상 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등 총 68명이 참여하였다.

<지켜줌인 및 누리캅스 개요>

ㅇ (지켜줌인)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22.6. 기준 561명 누적 참여)

 ※ (모니터링·삭제요청건수) (’19) 3만 2,000건 → (‘20) 9만 건 → (’21) 14만 2,000건

ㅇ (누리캅스) 경찰청 운영하는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활동 등을 위해 민·경협력체계로 매년 한달 간 보건복지부와 집중클리닝 활동

□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자살유발 및 유해정보 41,505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 7,575건(18%)이 삭제되었다.

 ○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2만5,625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6,884건(16.6%), △기타 자살유발정보 6,210건(15%), △자살동반자 모집 2,551건(6.1%), △자살방법 제공 235건(0.6%) 순이었다.

 ○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만382건(97.3%)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688건(2.3%), △포털사이트 90건(0.3%), △기타 사이트 6건(0.1%) 순이었다.

 ○ 신고된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되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신고된 정보 삭제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시상식에서는 집중클리닝 활동 우수자(5명) 및 수기공모전 우수작(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활동 개요 및 수상자 명단 [붙임2, 3] 참조

 ○ 집중클리닝 활동 대상 수상자인 이건희 님은 자살유발정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클리닝 활동기간 동안 14,001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였다.

 ○ 또한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노성종 님은 “자살 유발정보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인터넷 속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면서,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라는 거친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정부위원, 7인) 교육부·문체부·과기부·여가부·환경부, 방통위원회, 경찰청 담당과장(민간위원, 6인) 정신건강, 홍보, 형사법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 전문가

 ○ 현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의 범위, 사례, 대응절차 등을 담은 민·관 합동의 자살유발 정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 정은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집중 클리닝 활동이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도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집중클리닝과 같은 국민 참여형 활동 지속적 확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시상식 추진계획
           2. 2022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개요3. 국민참여집중클리닝 활동 수기공모전 개요4. 집중클리닝활동 수기 공모전 대상 수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