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광복절 특사 기업인들, 경제 살리기로 답하길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면면이 12일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배제됐지만, 소폭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포함됐다. 이번 사면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힌 만큼 혜택을 입은 기업인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힌 대상자는 총 1693명이었다. 이 중에 이 삼성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그리고 노사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의 기조를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의 사면이나 복권은 그런 기조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셈이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의 사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기업인들과 노사 관계자들의 사면을 긍정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성장과 고용 모두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민간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여파를 감안하다면 더욱 그렇다. 이로 인해 원자재난과 물가고로 기업과 서민층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면이 불가피했다는 뜻이다.

반면 애초 유력시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을 받지 못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여야 전직 정치인과 고위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통합이 늘 역대 정권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주요 명분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를 아쉽게 여기는 국민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소신을 접고 정치인 사면을 추후로 미뤘다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에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 사령탑의 활동 제약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이 다행스럽다.

롯데 신 회장의 사면도 마찬가지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활동에 적잖은 제약을 받았었다. 이들 기업 총수들의 사면을 건의한 재계도, 이를 받아들인 윤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대의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니 이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날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복권 소회를 밝혔을 것이다. 이번에 특별사면의 은전을 입은 경제인들 모두 창의와 혁신으로 벽에 부딪힌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여는데 헌신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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