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외제차 탄다'고 속여 이중 대출로 17억 챙긴 3명 구속기소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1년간 탄 외제차를 중고차로 수출해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속여 이중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2일 총책 역할을 한 모 법인 대표이사 A(39)씨 등 3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씨 등 19명의 명의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해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하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명의자에게 B은행에서만 대출을 받겠다고 설명한 이후 동의 없이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이중대출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2곳에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전산상으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명의자 19명은 30~50대 직장인들이며,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 등은 돌려막기식으로 대출금을 갚다가 돌려막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이 대출명의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직적 이중대출 사기 범행 피의자 29명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 넘게 수사를 벌여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면서 "이들은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