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금융위에 "공정경쟁제도 구축 전 금융권 진입 안 돼"

변휘 기자 2022. 8.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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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전망에 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쟁 제도를 구축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불허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개정 등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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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금산분리 완화 이후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전망에 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쟁 제도를 구축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입을 불허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사업자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막강한 자본력의 거대 금융기업이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와 과도한 경품 및 사은품으로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개정 등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초염가 서비스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은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해, 장기적으로는 알뜰폰 전업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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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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