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외제차 탈 수 있다" 속여 이중 대출, 17억 챙긴 일당

권경훈 입력 2022. 8.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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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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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서 대출 가능한 전산 허점 노려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해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 송영인)는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 총책 A(39)씨, 중고차 딜러 B(40)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짜로 탈 수 있게 해 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차량을 인수해 해외에 수출한 뒤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는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다른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 받은 돈을 빼돌렸다.

검찰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당은 특히 대출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해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만 믿은 대출 명의자들은 캐피탈 측의 대출확인 전화가 왔을 때 순순히 응답했고,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 명의자들은 모두 19명으로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로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 일당의 대출금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했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뤄졌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확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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