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원 3명 중 1명, 다주택자·농지 보유 등 이해충돌 우려 제기

경실련, 국토위 등 4개 상임위원 부동산 분석 발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0명 중 10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재산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동대문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토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개 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 104명 중 46명(44%)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해충돌로 본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주말체험영농에 한해 보유 가능한 농지 1000㎡ 이상 보유 총 4가지다. 시세 차익 목적이거나 임대, 위탁경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기준에 따라 국토위에서는 △다주택자 4명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보유 4명 △대지 보유 3명 △농지 보유 10명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4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 2채씩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액순으로 서범수(20억8500만원)·유경준(20억6200만원)·박정하(14억9000만원)·정동만(3억9800만원) 의원이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와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1채씩 가지고 있으며, 유 의원은 서울 서초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1채씩 갖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 보유한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조명희(2채·3억2600만원)·김선교(1채·1억원) 의원 2명이다.

대지를 보유한 3명은 서일준(660㎡·1억3100만원)·정동만(426㎡·1800만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두관(204㎡·1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농지 보유 의원은 총 10명이다. 면적순으로 조명희 의원이 1만201㎡(10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7907㎡·6억9100만원), 정동만 의원(6922㎡·11억400만원),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뒤를 이었다. 김민철(1686㎡·1400만원)·한준호(1309㎡·2억7900만원) 민주당 의원도 농지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동만 의원은 다주택자, 대지 보유, 농지 보유 3가지에 해당됐다. 서범수·유경준 의원은 다주택자와 농지 보유에, 서일준 의원은 대지 및 농지 보유에 해당됐다. 조명희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과 농지 보유에 해당됐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 등이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상임위 재배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 분석 결과 기재위에서는 2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해수위는 19명, 산자위는 2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보유 현황'을 발표에 앞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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