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사드 포기 압박은 부적절" 한국 지원

국무부 "사드 배치는 북한 위협 대비 의도"
에이브럼스 "중국, 사드의 안보침해 설명 못 해"

2017년 6월 경북 성주군 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인 성북 사드의 정상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주=로이터 연합뉴스

한중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이 이어지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나섰다.

베던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적 자기방어체계”라며 “이를 포기하라는 (중국의) 한국 정부 비판이나 압박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 관련 질문 답변이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또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수하게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아직 이 주장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간 합의를 담은) 이런 공동성명 없이 중국은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3불 1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고 이 때문에 사드 정상화가 늦어졌다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됐다. ‘재임 중 사드 운용에 있어 한국 정부로부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의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사드 체계는 다가오는 탄도미사일을 격퇴하고 한국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