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사드기지 접근 가능케..尹, 中 압박에 '안보주권' 명확히

■ “외교원칙은 국익” 강조

中이 ‘3不’이어 ‘1限’꺼내자

“北위협 대비 방어 수단” 일축

‘사드 협의대상아니다’재확인

尹정부 들어‘지상접근’주5회

부지공여 마무리땐 상시 가능

정부가 8월 내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주기지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끝낼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3불(不) 1한(限):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기지 운용 제한’ 압박에도 북한 핵·미사일 방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이라며 사드 문제는 타 국가와 거래할 수 없는 안보 주권임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안보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 3불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더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가 협의 대상이 아니고,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드는 주권사안”이라며 중국의 3불 1한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달 말로 예정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어깃장을 놓음으로써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8월 안에 사드 운용 정상화를 마치기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는 현재 한·미 간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모든 절차가 끝나면 1년 내내 언제든지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은 1주일에 5회가량 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 달에 1∼2회가량만 접근 가능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 포대를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하는 작업도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소 6개월가량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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