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VNO "자본력 횡포, 금융권 알뜰폰 진출 막아달라" 금융위에 요청

김준혁 2022. 8.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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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알뜰폰 진출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가 알뜰폰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금융당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알뜰폰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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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규제 완화 전 공정경쟁 제도 보완 촉구
자본력 등 기울어진 운동장, 중소알뜰폰 무너질 것"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알뜰폰 스퀘어’ 개소는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구성된 알뜰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0.10.2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알뜰폰 진출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가 알뜰폰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금융당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알뜰폰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진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허용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따른 우려감을 표시한 것이다.

KMVNO는 금융사와 중소 알뜰폰사업자 간 불균형한 자본력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다.

협회는 "현재 알뜰폰 관련 제도에는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다"며 "그래도 다른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로 인해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꼬집으면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알뜰폰사업자를 거대 금융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금융권 알뜰폰 진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KMVNO는 "현재 금융기관 이외 다른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이다"며 "그러나 초염가 서비스(장기적으로 흑자가 될 수 없는 요금제)를 무기로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비스와 기술력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쟁형태로서 장기적으로는 알뜰폰을 전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융기관과 알뜰폰 전업사업자들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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