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사드·칩4 당당한 대응과 한·중 新관계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前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오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의 좌표를 설정할 양국 외교 수장 간의 지난 9일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한·중 관계를 수직적·시혜적 관계인 듯 착각하고 수평적·호혜적 관계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왕 부장이 요구한 5가지 사항은 중국의 일방적 이익을 담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독립·자주’와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발언은 모순의 극치이고, 상호 중대 관심 사항에 대한 배려 주장은 사드 3불(不) 폐기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으로 상호 이익과는 무관한 기만행위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동맹 강화에 다급한 중국은 공급망 이슈에는 협박 섞인 협조를 구한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마저 무력화한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이런 과도한 요구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칙에 근거한 입장을 내놨다. 우선, 사드 관련 3불 정책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닌 전 정권의 입장이라며 한한령 해제 요구로 맞불을 놨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요청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 및 항행의 자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핫이슈인 반도체 동맹 즉 ‘칩4’ 참여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입장은 새로운 한·중 관계를 예고하는 것이다.

탈냉전기인 지난 30년간의 한·중 관계가 이익 공유에 기초해 발전해 왔다면 신냉전기에 들어선 오늘날 새로운 한·중 관계는 이익 공유와 함께 가치 공유가 양국 관계를 진일보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가치 공유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 한다면 지금의 제도와 문화, 즉 닫힌 사회로는 어렵다.

냉전기이던 1985년 가을, 필자는 미국 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며 다수의 중국 유학생과 함께 중국의 미래를 전망한 적이 있다. 덩샤오핑의 전향적인 개혁개방 정책 결과 초기 중국 유학생이 미국으로 밀려들던 시점이다. 이제 그들이 꿈꿔 온 중국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발전 뒤에 허전한 뭔가를 느끼는 친구도 많을 것이다. 당시 내가 느꼈던 한국의 경제발전 이후 허전함은 인권과 민주화였다. 이는 인간이기에 느끼는 허전함이며, 지금 그들도 당연히 느껴야 한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가 올해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핵무기 제외)지수 순위에 따르면, 1∼5위는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 순이고 한국은 6위이다. 이들 중 한국과 일본만이 핵보유국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의 위상은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중국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이번 회담에서 왕 부장이 보여준 일방적 언사는 한·중 관계 30년을 자칫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중국이 한·중 동반자관계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길 원한다면 5가지 요구에 앞서 대한(對韓)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 눈치 보는 외교를 한다면 한·중 관계는 중국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원칙에 근거한 대중 외교만이 장기적 안목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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