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유재산 매각도 법인세 인하도 "반대"..정기국회 먹구름

여야, 9월 '여의도 대전' 예고
검찰 수사권 확대·경찰국 신설 등
尹정부 '시행령 정치'까지 거센 비판
민주 당권주자 3인방 공히 '반대'
당대표 누가되든 與협조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한 데 이어 검찰 수사권 확대 및 경찰국 신설 등 정부 ‘시행령 정치’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정조준하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까지 예고한 만큼 여야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순) 후보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공히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세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부여당에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두고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며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박 후보도 지난 9일 CBS라디오 주최 당 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자산 매각하고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축소, 재정 지원 축소, 이 세 가지를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고, 강 후보 역시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지도부도 비슷한 기류다.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자감세로 13조원이나 덜컥 감세해놓고 나니 구멍 난 세수를 매울 방법을 국유재산 매각으로 찾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도 민주당의 협조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저지 뜻을 밝혔다. 박 후보와 강 후보도 각각 “법인세 감세 취지와 방향, 내용이 다 적절치 않다”, “감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과 검찰 수사권 확대 등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우회’도 결사 저지 태세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한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이자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직격했다. 배두헌·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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