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무료로 탈 수 있어"..'이중 대출' 사기로 17억원 편취한 일당 적발

부산지검, 핵심 가담자 3명 구속·모집책 1명 불구속 기소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 가능한 전산 허점 악용

1년 3개월 동안 외제차 이중 대출 사기를 벌여 17억원 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39)씨, 중고차 딜러 B(40)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 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겠다고 설명한 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명의자 동의 없이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여기서 나온 대출금은 빼돌렸다.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 대출을 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이들은 무료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며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외제차를 구매한 다음 1년 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며 사실상 무료로 외제차를 타는 것이라고 속이는 식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이중 대출 받은 사실을 숨겼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 이상 전국적으로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벌여 공범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조직적 이중대출 사기 범행의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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