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대상 빠진 이유..'국민여론과 민생회복'

尹 대통령 "민생, 경제 돌아야 숨통..사면 방점"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 4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이 12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두 명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정치인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전국 성인 1006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을 질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성 39%, 반대 5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반대(53%)가 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 사과가 없었던 점,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인들이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것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인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들이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선물'을 내놓을 수 있는 데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여론도 정치인 사면에 비해 우호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알앤써치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뉴스핌 의뢰, 지난달 16~18일 전국 성인 1025명 대상) 이 부회장의 특사와 관련, '찬성'이 68%, '반대'는 28.4%로 집계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