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굴욕적인 3불·1한..文정권, 中패권주의에 굴복"

본인 페이스북에서 사드외교 지적
"당시 외교라인 책임자 문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이 과거 문재인 정권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정권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굴복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 1한(기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후 중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3불-1한을 정식으로 선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이 주장한 사드 관련 내용은 “합의도 약속도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선서’(宣誓·여럿 앞에서 맹세)라는 표현을 ‘선시’(宣示·널리 알리다)라고 수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 정권의 인사들이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시진핑과 함께 중국몽(中國夢)을 꾸며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면서 굴중(屈中) 종북(從北) 정책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안보·역사·문화 등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이제는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중화 패권주의를 공개·노골적으로 외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관계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3불 1한을 운운하는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권국가의 대의와 원칙에 부합하는 당당함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