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서민·약자에 기회..경제위기 극복 계기 되길"

12일 임시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의결..尹정부 첫 사면
"사면 대상·범위, 각계 의견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
출근길 문답서 "사면, 무엇보다 민생·경제회복에 중점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는 ‘민생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8.15 광복적을 맞아 특별사면, 특멸 감형, 특별 복권,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이 경제인 위주로, 정치인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다. 저도 한주 내내 상황점검과 현장에 매진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했다.

이어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단 사실을 늘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기상 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 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