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드기지 8월 말 정상화'에 野 반발..우상호 "벌집 들쑤시나"

"중국 발표도 부적절하지만, 한국 접근법도 바람직 않아"
"성주 주민 반대 운동 할 것..'로우키'로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들은 바가 없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든 안 되든, (사드가) 추가 배치되든 안 되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관계,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라며 “이걸 또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3불 1한’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접근법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 매뉴얼과 아이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을 건드리면 국내에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할 것이고 복잡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 이 문제는 더 ‘로우키’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18년 4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의 생활 공간 개선을 위한 건설장비, 자재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조선DB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사드 3불’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다.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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