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무소불위 행태 좌시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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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전날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봤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한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뽑히는데,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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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정부와 尹 측근, 국민의 심판 내려질 것"
박홍근 "한동훈, 기고만장 폭주의 끝 몰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전날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혀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통령 주자 한 장관이 기고만장 폭주의 끝을 모른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기본 법안의 (검사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 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못 받은 것”이라며 “연이은 한 장관의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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