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해야".. 車산업협회, 美 하원에 서한

"한미 FTA, 국내 상품 사용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 금지"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쌍용차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미국 하원에 한국산 전기차가 앞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협회는 10일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한미 양국이 체결한 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 규정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국산이나 수입산 전기차 차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는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 없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업체의 대미 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원에서 논의할 때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협회는 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10만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전용 제조공장 설립 및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 확대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