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아 중고 외제차 사면 이자 지원" 속여 17억원 편취 일당 기소

하루 2곳 금융기관 대출 받으면 내용 공유 안되는 허점 이용, 이중대출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하루에 2곳의 금융기관에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피해자들을 내세워 중고 외제차 이중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명의인 모집책 A씨(38) 등 4명을 구속 및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같은 날 금융기관 2곳에서 중고차 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의 허점을 악용해 총 38차례에 걸쳐 대출 명의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해 약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명의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캐피탈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

제1금융권에서는 정상 대출을 받은 후 제2금융권에서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수법이다.

이 사건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피의자 29명에 대한 고발이 제기된 후 2년 이상 전국적으로 총 11차례 이송되는 등 장기간 수사를 벌여온 사건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벌여 공범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조직적 이중대출 사기 범행의 핵심 가담자인 B, C, D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같은날 금융기관 2곳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공짜로 외제차를 탈 수 있다고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서 5000만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1년 동안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산지검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계속 수사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