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우 피해 이재민에 주민센터·임대주택 활용해 임시 주거시설 제공

납세 기한 연장 및 국민연급 납부는 예외키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7.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주민센터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또 폭우 피해자들에게 소득세 등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 등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 유예·연장 등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폭우로) 농작물 침수·낙과 879ha(헥타르), 8만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고,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 발생도 우려된다’면서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은 자영업자 비중,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