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가 또 한중관계 걸림돌 돼선 안 돼"-中관영지

"韓, 美 때문에 한반도 문제 더해 中과 불화..국익 희생 마라" 재차 경고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마찰은 미국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한국은 미국 때문에 국익을 희생해선 안 된다고 12일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연일 관영 언론과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전문가 분석을 빌려 "사드 문제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 돌파구 마련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불화 조짐에 대응해야 할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우선 전날(11일) 대통령실이 "8월 말이면 사드 운용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고, 한국 정부가 "사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한 한국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또 이보다 하루 전 날인 지난 1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하고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한 사드 배치 목적에는 단순히 한반도 군사분야 돌파구 마련과 정찰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한중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한반도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 2017년에도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으며, 경제·통상·인적협력·문화교류 등 양자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3불(不)정책'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중국 측이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3불(不)정책'을 계승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고도 언급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침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된 한중관계를 2017년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은 미국과 국내 친미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직 어렵지만, 박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회담에서 사드 관련 양측 입장을 밝히고 교류하는 등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중 관계 위기, 나아가 지역 긴장까지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곁들였다.

매체는 박 장관과 왕 부장 간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하면서, "동시에 전문가들은 사드 문제가 여전히 한중 관계와 지역 정세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연일 관영언론과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사드 정식 배치 관련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며 훈수를 두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매체가 언급한 '문제의'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3불에 '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1한(限)까지 곁들여, 한국 정부가 과거 사드 관련 3불 1한을 '선서'했다고 발표했다가, 후에 이를 선시(宣示·널리 사람들에게 알림)로 수정하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