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는 김 빼는데..지방정부 '눈치'? 여전히 성장률 목표 강조

중국 지방 정부들이 완연한 경기둔화에도 아랑곳없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다짐하고 나섰다. 거듭된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약 5.5% 성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 중국 중앙정부와 대조적인 행보다.

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 10개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약 5.5% 달성을 위해서 분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31개 지방 정부 중 약 3분의 1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공식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최소 7개 지방정부는 목표치를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몇 개 지방정부는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 상반기에 성장률 목표치(약 5.5%)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중국 경제는 상하이 전면봉쇄 등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2분기 0.4% 성장에 그쳤으며 상반기 성장률도 2.5%에 불과하다.

중국 지방정부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광둥성(省)도 "올해 '약 5.5%'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둥성 경제는 상반기 2%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5.5% 성장하려면 하반기에 9% 이상 성장해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최된 광둥성 지방정부 정기 회의 후 발표된 문서에서 성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진지하게 떠맡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두 밖으로 나가서 3분기 경제 성장을 추진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분투하자"고 강조했다.

대부분 5% 이상인 중국 지방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사진=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처

성장률 목표치를 강조하는 지방정부들과 달리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성장률 목표치인 '약 5.5% 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최고위층이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성장률 목표치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이던스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반면 지난 7월 "연간 성장률 목표치와 지방 전인대가 설정한 목표 달성이 몹시 힘들다는 걸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힌 랴오닝성 정부 외에 다른 지방정부들은 공식적으로는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걸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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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