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방위 압박에 긴장하는 금투업계

김소연 2022. 8. 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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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와 관련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검찰이 전반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모펀드 관련 회사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금융당국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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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시작으로 재조사 돌입하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외 나머지 펀드 마무리 남아있어
떨고있는 업계 "금융당국 분위기 살필 수밖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사모펀드와 관련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제재는 최고경영자(CEO) 제재를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그 외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는 남아 있어서다.

이데일리 DB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한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사는 아니지만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함께 당시에 고발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2020년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증권사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해 판매사 등 기관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했다. 금융위원회는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징계를 분리해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징계만 적용해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여전히 환매 연기된 펀드들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다. 독일 헤리티지펀드, 팝펀딩, 젠투펀드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는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특히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들여다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검찰이 전반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모펀드 관련 회사도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금융당국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이데일리 DB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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