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결정타 날린 코로나..선넘은 임금 오름폭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타격’
팬데믹 전보다 10%가량 감소 
농번기 일당 17만원까지 급등
농가 “농사지어도 남는게 없어”

인력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급등은 농업경영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다. 인력 부족의 주원인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이다.

1970년 248만가구에 달하던 국내 농가수는 2020년 약 104만가구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87만명에서 1만2426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령화는 심화했다. 2020년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은 66.1세, 농가 고령화율은 42.3%나 되는 게 이를 잘 말해준다.

사실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난제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 문제는 농민이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농민들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인력 부족(58%)’을 꼽았다. 그 뒤를 ‘농업 생산비(인건비 등) 증가’가 이었다. 그렇다면 농업 인력은 얼마나 부족한 것일까. 농협중앙회가 진행한 ‘시·군별 농업 인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면 국내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는 연간 4027만명이다. 이 가운데 자가노동으로 2289만명, 나머지 1738만명(43.1%)은 고용노동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9년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노동에서 고용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였다. 결국 그 차이인 25.8%포인트만큼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기준으로 약 1039만명이 부족한 셈이다.

다만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혼재돼 있는 농업 인력 구조 특성상 고용노동 비중과 부족 인력을 산출하는 데 한계는 존재한다.

코로나19는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 부족을 더 심화했다. 농번기 국내 고용노동(일용직) 수요의 70∼80%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2만4509명이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은 2만1747명(올 4월말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고용허가서(E-9 비자)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인원만 약 5만명이고 이 가운데 농업부문은 1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설업과 농어촌 등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용허가가 나왔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입국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빨리 입국해 추석 무렵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예년에 8만∼9만원이던 농번기 1일 임금이 코로나19 이후 많게는 15만∼17만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임금 상승폭은 내국인보다 1000∼2000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농사지어봐야 남는 게 없다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충남의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려고 수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결국 인건비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내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으로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