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책 생태계에 희망 주는 출판문화산업 정책을 위하여

한겨레 입력 2022. 8. 12. 05:06 수정 2022. 8.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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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출판 진흥 정책의 청사진이다.

이번 계획은 출판 수요 확장,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활성화,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칸막이 정책도 그 원인이겠지만, 출판계의 숙원 중 하나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임에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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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근의 출판 풍향계]백원근의 출판 풍항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출판 진흥 정책의 청사진이다. 내수 시장을 4.5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과제와 60여 개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생각해볼 수 있는 웬만한 정책 아이디어는 다 열거된 듯하다. 대국민 정책 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까지 필요한 절차는 모두 밟았다. 그렇지만 진흥계획 발표 후 책 생태계 종사자들 가운데 5년 뒤 발전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방점을 찍는 기대할 만한 역점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은 출판 수요 확장, 지역출판 및 지역서점 활성화, 출판 지식재산권(IP) 확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정책 대안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는 종합선물 세트처럼, 정책 추진 의지가 체감되지 않는 정책들이 주렁주렁하다. 법제도 개선은 ‘추진’이 아닌 ‘검토’에만 머물러 있고, 산업 인프라 구축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청소년 북토큰(도서교환권) 지원 대상을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자에서 전체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공 수요 창출을 위한 계획은 무엇보다 관종별 도서관 도서구입비 확충이 관건일 텐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규모 확대”로 딱 한 마디만 언급되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칸막이 정책도 그 원인이겠지만, 출판계의 숙원 중 하나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임에도 충분히 숙고되지 않았다. 나아가 진정으로 공공 수요를 창출하려면 외교부의 해외 도서 기증 확대, 법무부의 교도소도서관 활성화,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도서실 운영 등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전향적인 정책 설계가 요청된다.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의 도서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문제다. 이번 진흥계획에서 모범사례로 예시된 대전광역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조차 당장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북큐레이터 양성, 서점이 없는 지역에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 시범 운영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서점계의 현실에 비추어 보다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오히려 ‘지역서점 상품권’처럼 서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해 ‘책문화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지역출판물의 생산, 유통, 소비 거점 및 출판사-서점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이상적인 구상이지만, 기존 운영 사례들을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의 지역출판 지원 제도나 지역 발행 도서의 지자체 보급 지원,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지원, 지역출판물 유통지원센터 설립 등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의 정책 비전이다. 출판정책 역시 출판문화산업계 종사자와 책 생태계의 소망을 담아야 한다. 기왕에 발표된 5개년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후속 노력이 불가결하다.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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