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 조작, 3년 넘었는데 후속 대책 전무

입주 업체들, 9개 항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실태 조사 등 안 지켜
피해 주민들 "시간만 끌어" 분통

여수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대기오염 측정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환경오염 조사와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망각한 부도덕한 일을 벌여 놓고도 임시방편으로 합의하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1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2019년 4월 사고 당시 관련 업체들은 시민들의 공분 속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떤 처벌과 방지 대책도 수용할 듯 대표들까지 나서 대시민 사과를 했다. 이 업체들이 대기오염 측정 업체와 짜고 유해물질 초과 배출 등의 측정 수치를 조작해 설비 개선 비용을 아끼고 심지어 기본배출부과금까지 면제받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기오염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구성돼 2년여의 장기 협의 끝에 권고안을 도출, 최종합의안이 나온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다.

합의 내용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 대기 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이었다.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위해 입주 기업들이 53억여원의 용역비를 분담해야 하지만 분담금 납부는커녕 업체별 분담 방안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가장 급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는 환경오염 실태 조사 뒤로 미뤄졌다.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당장 시작해야 할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와 운영 준비도 한걸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센터 운영을 위해 구성해야 할 태스크포스(TF)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도는 합의안에 강제력이 없어 방관만 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 주변 마을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보상도 포기한 채 거버너스 합의안을 믿고 따랐는데 기업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만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전남도가 주도한 거버넌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들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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