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도 집중호우 대비 근본부터 바꾸자

수해 발생 때면 예방시설 확충 주장, 흐지부지 되풀이 '냄비 대책'은 안돼

부산에도 서울 같은 수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빗물저류시설 등 현재 확보된 관련 인프라가 서울처럼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퍼부을 경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해 방지 한계를 안 지는 오래됐다. 2020년 여름을 비롯해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적된 고질적 문제다. 하지만 개선은 더디다. 올여름 폭우가 쏟아지면 수해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예견된 재해인데도 피하기 어려우니, 인재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그런 시민 생활이 지뢰밭을 걷는 듯 위태롭다.

부산에는 11곳의 빗물저류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최대 수용 강수량이 ‘3시간 175㎜’이다. 시간당 58.3㎜ 이내의 강수량만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넘는 빗물은 지상에 고일 수밖에 없다. 2018년 정부 기준(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규모)에 따라 시설을 건설한 결과다. 여기에다 하수처리장도 평상시 80%가 차 있는 상태여서 폭우 때는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지상으로 넘쳐 흐른다. 2020년 7월, 동구 등 원도심 저지대가 허리까지 침수되면서 3명이 지하차도에 갇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연유다.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답답한 건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다. 2020년 수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책위는 “용량이 작은 빗물저장소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고, 시간당 100㎜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거대 빗물지하터널을 건설해야 한다”며 지름 10ｍ, 길이 4.7㎞짜리 서울 시설을 예로 든 바 있다. 또 설치된 빗물저류시설들은 수영강 유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수해에 취약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부산은 시간당 70㎜ 이상 200㎜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경우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이라며 “시내에 ‘지하 대심도 저류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근본적인 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호에 그쳤을 따름이다. 그 바람에 시민은 올여름 역대급 ‘물폭탄’ 엄습 불안에 잠을 설쳐야 할 판이다.

부산시는 “2년 내 동래구에 빗물저류시설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빗물저류시설 건설에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 사업 주체인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기에 버겁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빗물저류시설 건설비가 문제가 아니다. 이번 서울 수해에서 보듯, 예산 타령하며 차일피일 건설을 미루다 물난리를 당하면 건설비의 수 배, 수십 배 달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어디 돈뿐인가.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 기간 영업 차질을 감수해야 하는 등 금전으로 보상받기 힘든 무형의 자산까지 감안하면 손해가 막대하다. 모두 국부 손실이다. 국가가 수해 방지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일을 실기하지 않고 잘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