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8월 정례회의] 대우조선 사태, 원청·하청 불공정 계약 더 부각시켰어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가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토론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산(에이팀벤처스 대표), 김별아(소설가),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욱(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장부승(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정윤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준(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위원과 안덕기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금현섭(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냈다.

[지지율]

- 조선일보는 8월 6일 자에 <尹대통령 지지율 24%>(A1면), <지지기반 약한데 포용 대신 편가르기.. ‘보수·중도 연대’ 깨져>(A4면), <70대 뺀 全연령서 尹부정평가.. 與지지율도 野에 처음 따라잡혀>(A5면) 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중점 보도했다. 정책 혼선과 인사 실패, 개인적 스타일까지 다각적인 분석을 했다. 나아가 지지율 하락의 정치적 함의 등을 더 심층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예컨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정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2024년 총선과 공천, 원내 역학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가면서 보수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눈여겨 보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 정치 기사는 소재주의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써야지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 한 말을 인용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요즘 핫이슈는 포퓰리즘보다 무서운 네포티즘(자기 친족에게 관직·지위를 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자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려야 하는데 야당이 얘기하는 것을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이 위기를 못 넘으면 지지율 회복이 어렵다’고 언론이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 <활력 잃은 공직 사회>(8월 1~2일 자) 기획기사는 예전에 국가 경제 발전을 주도했다가 요즘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을 많이 듣는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공무원 생활이 편하기는 하지만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 공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언론은 ‘공직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어젠다를 던져야 하지 않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개혁 어젠다를 언론이 적극 주문해 정부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

[코로나]

- <0.4%(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 잡으려고 입국자 괴롭히는 ‘음성 확인서’>(8월 1일 자 A10면)는 OECD 38국 중 입국 전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는데, 우리나라만 ‘코로나 갈라파고스’로 되어가는 것을 다른 나라 사례까지 동원해 생생하고 다면적으로 보여주었다.

- 조선일보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손실액과 법적 책임 논란을 중심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막판 쟁점 된 손배소.. 노조 “지도부만 법적 책임” 사측 “무리한 요구”>(7월 22일 자 A3면)에서는 7100억원 넘는 피해를 보았다고 했고, <툭하면 ‘독’ 불법점거 뒤 생떼 되풀이.. 대우조선 위기 내몰았다>(7월 23일 자 A3면)에서는 손실액이 8000억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했다. 노사 문제는 어느 한쪽을 죄악시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 늦었지만 <정규직·하청 임금차 2배.. 고용 이중구조 개혁해야 극단적 파업 막을 수 있어>(7월 23일 자 A3면)처럼 원·하청 간 불공정 계약에서 비롯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조선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기사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7월 26일 자 A6면)는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을 1단으로 짧게 전했다.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대선 때 크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가부를 폐지하면 여가부의 핵심 기능이나 중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국민 관심이 많은데 그냥 폐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별다른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 <”엄마가 올린 내 사진 지워줘요” 어린이 삭제요청권 보장한다>(7월 12일 자 A10면)는 어린이의 온라인상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인데, 사진을 올린 사람을 ‘엄마’라고 한 제목에 문제가 있다. 제목만 보면 자녀 양육은 엄마 책임이라는 통념을 강화할 뿐 아니라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성(性)역할을 고착화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교권 침해]

- <교사 10명 중 6명 “하루 한 번꼴 학생에 욕들어”>(7월 26일 자 A12면)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기사에 교권침해 원인 및 해결책이 없어 아쉬웠다. 아동이 교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을 추적하다보면 결국 어른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층 추적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교권이 서야 교육이 산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인하대(성폭행 추락사) 사건 후폭풍.. 술자리지침 만든 캠퍼스>(7월 23일 자 A10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러브샷’ 등을 하지 않고, 야외 화장실 이용 시 2명 이상이 같이 간다는 생활 수칙을 마련했다는 것을 소개했다. 대학 캠퍼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생활 준칙만으로는 안 된다. 캠퍼스 성폭행 예방 대책, 신고·피해자 보호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기사가 필요하다.

- <’30년 對中흑자’ 끝나나> 시리즈(7월 25~27일 자)는 내용이 다각적이고 구체적 사례와 현지 인터뷰가 돋보였다. 이런 대형 기획기사가 조선일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중국 경제는 국내 정치 환경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 문제, 특히 정치·사회적인 환경이나 한국에 대한 여론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 <”중년희망적금 이런건 왜 없어”>(7월 21일 자 A8면)는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적금과 관련, 4050들의 불만을 담았다. 이런 접근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단지 ‘너는 혜택을 보는데, 왜 나는 혜택이 없나’ 식의 획일적 형평 차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최근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연대·기회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이해해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다누리호]

- <올려만 보던 달, 우리도 내려다본다>(8월 6일 자 A1면) 등을 통해 우주발전의 큰 전환점인 다누리 발사 성공 내용을 풍부하게 다뤘다. 하지만 3~5일 동안 달로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긴 4~5개월 장시간 비행을 하는데 어떻게 연료는 20% 이상 절감하는지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 아쉬웠다. 우주기술은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야다. 이번 다누리 사업에서 미국 NASA와의 기술 협력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누리호 및 다누리호 발사,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등에 대해 충실하게 잘 다뤘다. 다만 대중의 과학 이해라는 접근에 치우쳐 과학 기술 정책 등에 대한 보도는 적은 것 같다. 최근 거대 기초과학은 국제 공동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거대 과학 프로젝트 참여는 망신스러울 정도로 저조한데, 앞으로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참여하도록 언론이 촉구해야 한다.

- <혁신을 놓쳤다, 택시대란이 왔다>(7월 12일 자 A1면)는 타다·우버 등이 업계 반발과 정치권 동조로 좌절된 이후 택시대란을 불러온 현상을 잘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이슈 혁신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장기연체 자영업자,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7월 15일 자 A6면)은 기사 내용과 표가 잘 연계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프로그램 내용인데, 기사와 표에서 사용하는 금융 용어가 달라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기사 내용과 표가 잘 들어맞아야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일 관계]

- <韓日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전에 징용문제 해결하자”>(7월 19일 자 A8면)는 외교장관의 방일 결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당시 일본 언론에 나온 양국 장관 회담 결과를 보면 부정적이고 냉담했다. ‘별 진전이 없었다’ 식으로 드라이하게 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고위급 회담에 각종 쟁점이 진전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대로 써주면 좋겠다. 그래야 독자들이 장밋빛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 <英·佛 “수신료 폐지” 日 “10% 인하”.. 한국은 인상 추진>(7월 25일 자 A4면) 등에서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를 주로 정치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나 산업적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기술 진화·산업 융합에 따른 미디어 영역의 재구조화·변환으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설악산 봉정암, 순천의 와온 바다, 제주의 닭엿.. ‘진짜 로컬’들이 책으로 당신을 초대한다>(7월 30일 자 A14·15면) 제목의 북스면은 휴가지와 책을 연결한 재미있는 기획이었다. 각 지역을 배경으로 한 책들을 추천한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 출판사·서점 소개도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문화적으로 척박하고 소외된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역 서점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