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물폭탄 속 추석민생안정대책 실효성 높여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폭탄이 쏟아져 전국 주요 농산물 산지가 쑥대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추석 기간 성수품 가격 관리
민생을 최우선 국정과제 삼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골자로 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2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이자 역대 최대인 23만t으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50억원어치를 풀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 수준보다 7.1%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배추·무 등 농산물은 정부 비축분 방출과 긴급수입 조처로 공급을 늘리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는 한편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을 전량 방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추석 명절 기간 중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등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대출·보증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석민생안정대책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명절 때마다 하던 ‘재탕 대책’을 나열하는 데 그친 듯하다. 공급량만 늘렸을 뿐이다. 정부는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명절’을 구호로 내걸었으나 이 정도 대책으로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하기 바란다. 집중호우 피해 보상과 이재민 구호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집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추석 민심을 달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톱 옆 일어난 살갗, 뜯어내면 안 되는 이유 [건강+]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가해자 누나는 현직 여배우”…‘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엄벌 호소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