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정부의 '기초부터 튼튼한 복지'

한창 무더위가 지나가나 했더니,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힘든 여름나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난에 자연재해까지 덮쳐 올해 유난히 더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진다.

7월29일 윤석열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이날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인상하기로 했다. 증가율 5.47%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가율이자,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결정 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가정에서는 올해보다 연 108만원(4인 가구 기준)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선이 ‘기준중위소득’이다. 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논의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6월 초 생계·자활 급여 소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해 수차례의 소위 추가 논의와 비공식 협의, 그리고 두 차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이어졌다. 이례적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았다. 지난 5년간의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처음으로 결정 원칙을 반영해 최고의 증가율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간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민생안정대책,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 수차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2023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윤석열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최근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하여야 한다.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을 재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수립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차곡히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폭우 피해가 더는 없기를 바라면서, 경제난과 무더위 속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