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국산 전기차·배터리 우대, 통상규범 위배 우려"

정부, 미 인플레 감축법안 관련
부품 원산지 요건 등 완화 요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자국산 전기차 우대 조치와 관련, 통상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열린 현대차, 배터리 3사와의 간담회에서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 보조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가결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사면 2009년부터 연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를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진다.

2025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담겨 있어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아이오닉5와 EV6를 판매 중인 현대차·기아의 부담이 크다. 두 모델은 한국에서 전량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나 완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안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당장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흑연을 채굴하는 광산은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이를 제련하는 과정은 대부분 중국이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김상범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