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받을 까..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1일 디지털자산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시장 규제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 시장거래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외 이상 송금이나 (가상자산 업체) 해킹 등 탈법행위가 알려져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이 의심받고, 그 상태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디지털자산특위를 이끄는 윤창현 의원도 “미국·유럽도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규율할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 제대로 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가산자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해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 금융통화 정책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대 원화 거래소에서 시장 중심의 자율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시장의 노력이 투자자 신뢰 회복, 디지털자산 시장의 책임감 있는 성장이라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기존 당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하고 출범식을 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디지털자산특위에서 투자자 보호책과 블록체인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